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김대근 앵커
■ 출연 : 김병민 / 경희대 객원교수, 최진봉 /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.
최진봉 성공회대 교수,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십니까?
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보겠습니다. 결국 검수완박법 법안, 법사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. 최진봉 교수님, 자고 일어났더니 법사위 처리가 됐는데 모처럼 육탄전까지 벌였더라고요.
[최진봉]
그러니까요. 아마 소위 때부터 국민의힘이 반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반대는 이미 예상돼 있었죠.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실 반대를 강하게 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. 합의를 해 준 거거든요.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하고 의총의 추인까지 받은 내용이라 그 부분을 갑자기 뒤집는 바람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. 그전까지만해도 민주당이 불리한 여론이었거든요.
왜냐하면 양향자 의원 사보임 문제, 민형배 의원의 탈당 문제, 이런 문제 때문에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합의를 해서 중재안에 모두 다 동의하고 사인까지 하고 이러고 나서 갑자기 뒤집으니까 이게 뭐냐. 그러면 그전에 합의했던 것 다 뭐가 되느냐. 종이쪼가리가 되는 것이냐, 이런 비판이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얻게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강하게 밀어붙여도 사실은 여론에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 같고요.
그래서 아마 강하게 부딪쳤고 물론 물리력을 행사,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.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물리력을 강하게 행사했을 때는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수적으로 보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거의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사위 통과까지 마쳐진 상태이고 마지막 본회의 상정만 남아 있는 상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
그런데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전에 알려졌던 중재안하고도 또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바뀌었습니까?
[김병민]
일부 내용들이 변화된 상태로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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